김태년 “문 대통령, 주요 결정마다 당 의견 구한다”

◎한겨레티브이 ‘더정치 인터뷰’

“대통령이 당 많이 존중, 당-정-청 협의 충분”
“본격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아직 시행 안됐다”
“일자리 성과 부족한 것 송구…개혁정책 반드시 이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겨레티브이 화면 갈무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 비하면 당의 역할이 훨씬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을 많이 존중한다. 대통령과 당, 정부가 협의를 충분히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3일 <한겨레티브이> ‘더정치 인터뷰’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을 많이 존중한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에 이르기 전 당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며 “예전 정부와 다르게 당-정-청 회의가 아주 많다. 공개회의도 많아졌는데 비공개 회의는 더 많다고 보면 된다.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선 직후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라고 하신 말씀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두고 “우리가 마치 다른 성장 전략이 없고 소득주도성장만 추진하는 것처럼 공격하는데 그건 아니다. 우리 정부 경제정책은 분명하게 공정경제 기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처럼 같이 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다 펼치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 외에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은 각각 올해 4월, 7월부터 시행하려 했는데 야당이 지방선거에 영향 미친다 해서 9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본격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재벌 개혁 분야에 관해 김 정책위의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재벌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가 282개에서 1년 만에 41개로 감소했다”고 강조하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 통과 전략에 관해 “(국회) 현장에서는 특별한 전략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다. 야당의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면서 협치 틀이 작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념이 비슷한 정당끼리 뭉치는) 개혁입법연대는 충분히 구축하고 가동해봄직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국정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 기틀을 만드는 데 성과를 만들었지만 일자리 부분에서는 기대만큼 충분히 성과를 못 낸 것은 송구스럽다”며 “우리가 만든 경제정책들을 차질 없이 잘 이행해서 반드시 국민이 만족할 만큼 성과를 만들고 문재인 정부가 잘 했다고 평가받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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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