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소득 격차는 고소득층이 주도”

“‘저소득층 소득 감소’ 통계청 조사는 오류”
“노동연구원이 분석하니 저소득층 소득 보합세”
“고소득층이 크게 상승, 불로소득 억제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강창광 기자

최근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했다는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결과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소득 격차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고소득층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며 “천장을 낮추는 전략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8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해당 통계는 표본을 새로 짜면서 저소득층이 과다 추가됐다. 그러니 저소득층 감소가 두드러진 것”이라며 “한국노동연구원이 기존 표본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소득 1분위(저소득층)는 0.4% 소득 증가로 나타났고, 5분위(고소득층)는 여전히 10% 이상 증가했다. 저소득층은 보합세이고 고소득층 소득 증가가 두드러졌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소득 격차는 고소득층이 주도한다고 봐야 한다. 소득 격차 해소는 바닥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천장도 낮춰야 한다”며 “고소득층 대책은 불로소득이라든지 부당한 소득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보유세 강화, 노동이사제 도입, 임금 공시제 확대 등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보완 정책으로 제시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잘못된 세수 전망으로 정부 재정 34조원이 집행되지 못했다. 이 재원을 제대로 집행했으면 30만명 고용을 창출할 수 있었다. 경제부처는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단기 성과에 집착 말고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