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두번째 의총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결론 못 내

찬반 의견 엇갈린 것으로 전해져
“특례법으로 은행에 혁신 바람 넣자”
vs “재벌은행 길 터줄 수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소영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원내대변인인 박경미 의원은 의총 종료 직후 브리핑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며 “찬성과 반대가 대략 5대 3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박영선, 박용진, 제윤경 의원 등이 여야가 협상중인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안 내용에 우려를 표했고, 최운열, 윤후덕, 유동수 의원 등은 야당과의 합의와 법안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찬반 쟁점에 대해 의총 도중 기자들을 만난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찬성쪽은 금융권에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와있으니 우리 금융산업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 (인터넷은행 특례법 도입을 통한) 혁신 바람으로 금융산업을 강한 산업으로 만들어야한다는 것이었고, 반대쪽은 금융에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재벌의 참여를 우리가 어떻게 허용할 수 있으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야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적용 제외를 특례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재벌은행의 길을 터주자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30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협상에서 민주당이 재벌에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허용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다수 의원이 반대하면 강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 민주당은 30일 이 문제를 놓고 의총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