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영진 판사 추천 “중도 성향”

“국민 기본권 중요성 판결로 보여줘”
영화 ‘자백’ 주인공 김승효씨 재심신청 받아들이기도

이영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제공

바른미래당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영진(57·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의 성향은 중도”라고 강조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국민 기본권 분야의 폭넓은 보장 필요성을 인식하고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재판 심리나 판결문 작성 때 헌법적 시각과 기본권 보장의 측면을 많이 고려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의 삶을 그린 영화 <자백>의 실제 주인공인 김승효씨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공권력 남용방지와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또 ‘긴급조치 9호'로 징역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의 중요성을 판결을 통해 보여줬다”고 소개했다. 야당에서 여권 핵심 인사 관련 재판을 후보 추천 사례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국민공모 절차 등을 통해 후보자 3명을 추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 부장판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2년간 활동하며 법사위 의원들 사이 호평이 많았다. 한국헌법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후보자로 추천해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며 “성향은 딱 중도”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19일 퇴임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 후임 추천권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김이수 재판관 후임으로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자유한국당은 안창호 재판관 후임자를 여전히 물색 중이다.

충남 홍성 출신인 이영진 부장판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32회) 수석 합격 뒤 1993년 법관에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근무 등 사법행정 경험도 있다. 박사논문으로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정교분리에 관한 연구>를, 석사논문으로 <헌법상 의회의 대정부견제권>을 썼다. 또 <헌법상 영토·통일조항의 개정논의와 남북특수관계론>, <국가면제에 관한 실무적 연구-위안부 피해배상소송과 관련한 각국의 판례비교> 등의 연구논문이 있다.

송경화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