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수도권 공기관 122곳 지방으로 이전 추진”

민주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
향후 20년 ‘우리사회 해결 과제 5가지’ 제시
새 성장동력 마련, 민생문제 해결, 적폐청산
자치분권과 지방균형발전, 한반도 평화
“촛불혁명 요구 개혁 성공 위해 ‘협치’ 필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통이 따르는 ‘전환의 계곡’을 넘어 국민소득 4만 달러의 포용적 성장시대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올해는 정부수립 70주년, 분단 70주년이고,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며 “지금 우리는 냉전의 굴레를 벗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는 분기점에 서 있다”고 했다.

현재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에 대해 이 대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다. 갈수록 굳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해나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대표는 “다시 시작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적 풍요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나라의 모습으로 이 대표는 △민주적이고 유능한 정치 △노력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받고 대우받는 경제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보호받는 사회 △자율과 참여 속에 내 삶이 풍요로운 지역 공동체 △평화와 협력의 한반도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대표는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인 ‘전환의 계곡’을 건너야 한다”며 향후 20년 동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 5가지를 제시했다. 이 대표가 제시한 5가지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민생문제 해결 △적폐청산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다.

‘새로운 성장동력’과 관련해 이 대표는 “우리시대에 해결해야 할 5가지 과제 중에서 핵심은 역시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천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만 달러시대에는 일종의 ‘선진국의 함정’이 숨어있다”며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인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버리고 만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열게 할 것”이라며 “여기에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고 독창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민생문제 해결’에 대해 이 대표는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운을 떼며 “해결 방법은 사회적 대화다. 사회적 대타협, 전 국가적인 ‘연대의 힘’으로 전환기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여년 간 표류해왔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경사노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한상의와 경총 등 기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부문과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추가로 결합해 발족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당대표 직속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고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급하고,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대한민국, 갑질에 지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정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적폐청산’과 관련해 이 대표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 관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무사의 쿠데타 모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 등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권력형 적폐청산뿐 아니라 채용비리, 입찰비리, 방산비리, 갑질문화 등 민생·경제적폐와 공직사회 적폐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균형발전’과 관련해 이 대표는 “재정문제부터 풀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 △수도권 공공기관 중 이전 대상 122개 기관의 지역 이전을 위해 당정간 협의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군산, 부산, 울산, 경남 등에서도 경제 돌파구 마련 △당 내 지방자치 전담 지방자치연구소 설치 등의 방침도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 판문점선에서 합의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은 한반도 평화경제모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개성공단 정상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추진 △당내 ‘동북아평화위원회’ 설치 등의 방침도 밝혔다.

지난 3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을 시작한 정기국회와 관련해 이 대표는 “민생안정과 사회개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한다”며 “적극적인 확대재정으로 편성된 2019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여야 ‘협치’를 위한 5당 대표 회동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포용적 성장시대에 필요한 것은 대화와 합의, 당사자 간 타협이 필요하다”며 “외교안보 문제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한다. 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선 안 된다. 그 자리에는 오직 국민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전환기를 헤쳐 나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이 대표는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자”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대전환의 계곡을 함께 넘어가자”고 덧붙였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