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공공기관 임원 365명 캠코더 인사”

바른미래 “기관장 94명 중 다수 인사
총선 불출마·낙선한 민주당 전 의원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월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340곳에 임명된 임원(기관장 포함) 1651명 가운데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4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 각 상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 임원을 전수조사한 ‘공공기관 친문 백서―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의 조사 결과를 보면, ‘캠코더 인사’로 분류된 365명 가운데 4분의 1가량인 94명은 각 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됐다. 여기엔 20대 총선에서 낙선했거나 불출마 선언을 한 인사가 여럿 포함돼 있다고 바른미래당은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에 이미경 전 의원,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오영식 전 의원, 한국도로공사 사장에는 이강래 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과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도 모두 전직 의원이다.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주당 후보자들도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했다. 부산 남구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던 윤종기 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이동했다.

‘전문성’이 의심되는 인사도 여럿이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경호처의 조용순 경호본부장은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감사를,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전시당 유세지원본부의 곽성열 공동단장은 현재 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고 바른미래당은 밝혔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우, 민주당 지역 당직자 출신들이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대구에 본사가 있는 신용보증기금에는 최상현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됐고, 부산에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동윤 상임감사, 손봉상·조민주 비상임이사 등은 모두 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이라고 바른미래당은 덧붙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 김남혁 민주당 제주도당 청년위원장과 문정석 민주당 제주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이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고 한다. 바른미래당은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할 금융 공공기관의 신규 임원 35명 가운데 21명이 ‘캠코더 인사’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4년 당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취임 뒤 1년 동안 공공기관 87곳에 새로 임명된 기관장 등 임원 114명이 이른바 ‘친박’ 인사들이라며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을 발간한 바 있다. ‘친박 사전’과 ‘친문 백서’의 경우 분류와 구체적 기준엔 차이가 있지만 정권 초기의 양태는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상황은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주요 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 적폐’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의 낙하산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