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방이양일괄법, 올해 통과시키도록 노력”

중앙정부의 예산과 사무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
행안부가 정부 입법으로 준비 중…9월 말 제출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7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당 지도부와 함께 전남 무안 전남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겸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을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강조하며 122개 공공기관을 적합한 지역으로 옮기는 혁신도시 추진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이 대표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내놓은 두 번째 방침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정식 명칭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법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달 말까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있던 재정과 사무 등을 대폭 지방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 법의 취지에 대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했듯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야한다”며 “지방이양법을 통해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이, 현재 8(중앙정부) 대 2(지방정부)에서 단계적으로 7대3을 거쳐서 6대4까지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이날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를 계획하고 있다. (노무현정부때 세운) 원래 계획대로, 아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강조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