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안’ 내일 국회로…한국당 “재정부담” 반대

바른미래 ‘선 결의안-후 비준’ 중재
민주 “지금 결의안 큰 의미 없어…
비준 절차 논의 시작이 중요”

여야 3당 원내대표. 왼쪽부터 김관영(바른미래당)·김성태(자유한국당)·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가 11일 국회에 제출할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9월18~20일) 전 국회 처리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선 결의안-후 비준동의’ 해법을 제시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초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비준 동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데 이어 당대표 격인 김병준 위원장이 ‘비준 동의 불가’를 공개 표명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확고하자 바른미래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먼저 채택한 뒤 비준 동의 문제를 추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능하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해서 남북 관계가 좀 더 구속력 있고 힘을 받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제하면서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런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열릴 국회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의안 초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교섭단체 정당들은 중재안이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해온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금 단계에서 결의안은 큰 의미가 없다”며 “(3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 절차 논의를 시작했다는 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전에 비준 동의안 논의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민주당 최고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통화에서 “그건 정공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송경화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