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명단 제출 안 하는 한국당…야3당 “이해할 수 없다”

바른미래·평화·정의당 공동 기자회견
“선거법 개정에 공감대 형성됐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개특위 공전시키는
한국당 정치개혁 의지 의심스러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법 개정과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정개특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한 채 난항에 빠져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개특위에서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인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정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정개특위를 공전시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원내교섭단체 4당(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은 20대 후반기 원구성을 논의하며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의당이 맡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노회찬 의원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만든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으니 정의당을 정개특위에서 제외하거나 민주당이 한 자리를 양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 3당은 사실상 억지를 부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노회찬 의원의 영결식 때도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지만, 합의안대로 정의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가 됐다. 이런 상황 변화가 정개특위 가동을 늦추는 이유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여러 당이 다 같이 참여해 선거제도개혁 문제 논의하는 것이 제도 개혁의 가능성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저는 교섭단체에 속해 있지만, 올해 안에 선거법 개정 협상과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 정기국회 시작되고, 국정감사 등 여러 일정을 고려하면, 정개특위는 하루속히 구성되고,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최적기’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가장 중요하게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하고, 5당도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 법대로 위원 선임을 하지 않는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48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하게 돼 있다.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은 지난 7월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