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제도 개편 약속 안지켜…정개특위 명단 내라”

지난 7월26일 정개특위 설치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법상 5일 내 위원명단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 ‘무소식‘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 깨트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기동민·김종민·김성수(왼쪽부터)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명단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자유한국당을 향해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돼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즉각 위원명단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기동민·김상희·김성수·김종민·박병석·박완주·원혜영·이철희·최인호)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은 국민이 국회와 정당에 보내는 강력한 요구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와 정당이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즉각 위원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10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정개특위를 설치하고 여야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같은 달 26일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도 위원 정개특위를 포함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의 위원명단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상 위원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원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논의는커녕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것을 볼모로 여야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국민 앞에 스스로 약속한 여야합의를 깨트리고 있음을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