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이 경제 망쳐”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여당 “MB·박근혜 규제완화책에 부동산 광풍”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규제완화가 투기 조장 대책으로 작용해 지금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며 이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날 김무성 의원은 자유한국당 첫 질의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해 “거시경제를 모르고, 재무관리를 전공한 교수를 (정책실장에) 임명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과 전월세 폭등의 주역이었는데 다시 기용해 주택 정책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경질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생각이 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경질했듯 대통령도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살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지금 국민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영업 위기를 겪으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마추어 정부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등 야권의 비판이 경제 정책에 집중됐다.

여권의 반론도 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 때 17번, 박근혜 정부 때 13번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있었는데 대부분 투기 조장 대책이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장 뒤인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월 사이 급격한 인위적인 금리 인하로 시중에 500조원이 풀렸고, 대부분 부동산으로 흘러갔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고용 등 일부 지표에서 부진이 있었지만 경기 침체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힌 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하면서 선제적으로 상가 임대료 문제나 카드 수수료 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시기적으로 그런 정책을 미리 준비하기 어려웠던 형편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시차가 너무 길게 생긴 점은 반성해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14일(외교·통일·안보), 17일(경제), 18일(교육·사회·문화)에 열기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을 남북 정상회담(18~20일) 뒤인 10월1일, 2일, 4일로 늦추기로 이날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일에서 17일로 앞당겼다.

송경화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