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전 총리 ‘무궁화장’ 추서 이유는 “IMF 극복”

논란 속 6월25일 추서 뒤 사후 절차 밟아
“고도경제성장 견인 등 발전 기여” 사유
정부, 공적조서 전문 공개는 ‘거부’

지난 6월27일 서울 송파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 영결식에 김 전 총리의 영정사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문재인 정부가 추서한 국민훈장 무궁화장의 추서 사유는 “고도경제성장의 견인, 아이엠에프(IMF) 극복 등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기여”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공적조서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거부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김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 공적 요지를 보면 “제11대·13대 국무총리, 국회의원 및 정당대표 등을 역임하며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고도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아이엠에프 극복 등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이유로 훈장을 추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23일 김 전 총리 서거 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25일 빈소를 찾아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김 장관은 당시 “관례에 따라 역대 총리를 지낸 분들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고 설명했다. 추서 계획이 알려졌을 때부터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부는 훈장 추서가 자칫 군사 쿠데타와 유신 체제라는 과거 역사의 면죄부가 될 것이란 우려를 귀담아들어야 한다”며 “훈장 추서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추서 반대 청원들이 올라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결국 추진했고, 전례에 따라 장례 일정에 맞춰 먼저 추서한 뒤 사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7월16일 행정안전부에 훈장 추서를 추천했으며 이는 같은달 26일과 31일 각각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1일 이를 재가했다.

심재철 의원은 추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공적조서 사본을 요청했으나 국무조정실은 공개를 거절했다고 심 의원실은 밝혔다. 공적 요지라도 알려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이같은 요지를 한 줄로 밝혔다고 한다. 심 의원은 “당시 훈장 추서 사유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는데도 정부가 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훈장추서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유를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