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벌은행을 막아달라” 민주당 정책의총서 ‘기습호소‘

“은산분리 완화를 막는 게 민주당을 지키는 길”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민생입법 처리 문제 등 논의하기위해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들머리에서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은산분리 완화 막아주십시오” “민주당을 지키는 길입니다. 삼성 재벌은행을 막아주십시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8개 시민단체가 17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2층 회의실로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붙잡고 이렇게 호소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열고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동안 이들 시민단체를 포함해 여당 일부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처리가 재벌에게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간사는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 명시하지 않은 채 ‘재벌은행 금지’를 시행령에 맡기는 내용 등을 담은 ‘특례법 제정안’에 합의해 이날 의총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런 만큼 이들은 이해찬 당대표를 포함해 홍영표 원내대표, 민병두 정무위원장 등 협상의 ‘주요 키‘를 쥐고 있는 의원들이 들어갈 때마다 더욱 간곡하게 은산분리 완화를 막아달라고 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한 바 있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완화’라는 최소한의 보루도 명분도 사라진 지금, 맹목적으로 추진되는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민주당 정책의총이 열리는 국회 본청 246호로 향했다. 손에는 ‘은산분리 원칙 훼손 대선 공약 위배’ ‘재벌의 은행소유 열어주는 입법 반대’ 등의 팻말이 있었다. 그러자 국회 방호원들이 나서 “국회 내부에서 피켓을 들지 말라”고 제지에 나섰고, 서로 밀고 밀리는 등 몸싸움도 있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억장이 무너진다. 3년 전에 같이 반대했던 사람이 민주당 의원들이다. 정무위 여아간사가 재벌도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허용하도록 합의하고, 민주당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한 만큼 이걸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성이 이어지자 의총장에 들어서던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 방호책임자를 불러 “강제로 (제지)하거나 해서 물리적 충돌 없도록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백주선 민변 변호사는 “오늘 의총에서 정무위에서 합의한 내용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간곡한 마음으로 왔다. 구호를 외친 것은 아니고, 이 법이 잘못된 것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려고 한 것인데 우리로서는 당황스럽다”며 “이 공간을 쓰고 있는 민주당에서도 물리적 충돌이유 없도록 해 달라는데 국회 쪽에서 과도하게 우리를 막고 있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