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등 11인 ‘9월 평양선언 지지 결의안’ 발빠른 발의

“대한민국 국회는 9월 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한다”
바른미래 소속이지만 개별행동중인 박선숙
1차 남북정상회담때도 결의안 대표 발의

지난 5월14일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바른미래당 의원들 가운데 ‘홀로' 참석한 박선숙 의원. 같은 시각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본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강창광 기자 [e-mail]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언이 발표된지 하루만의 발빠른 움직임이다.

박 의원은 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다. 총 11명 의원들이 서명한 이 지지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재근, 권칠승, 김현권, 박용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최경환, 장정숙, 김광수, 윤영일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의당에선 심상정 의원이 함께 했다. 바른미래당에서 이름을 올린 의원은 박선숙 의원이 유일했다. 결의안은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내용과 함께 아래와 같은 8개의 결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1. 대한민국 국회는 ‘9월 평양공동선언’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해소, 인도적 교류와 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의 교류,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체적이며 실질적 조치들에 대한 합의임을 확인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를 표명한 데 대해 북한의 철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남과 북이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해소를 위해「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합의서 이행을 위해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을 지지하며 남과 북의 철저한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남과 북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금강산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 남북간의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남과 북이 문화와 예술분야 교류증진, 각종 국제경기 공동 참여,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개최, 3·1운동 100주년 공동 기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합의사항의 적극 추진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남과 북이 올해 안에 서해안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 추진,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특구 조성 등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하며, 남과 북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성사 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의 노력을 촉구한다.

8.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미간의 진전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일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박 의원은 안철수 당시 당대표 주도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시작됐을 때부터 당 일정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개별 행보를 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과 대변인, 환경부 차관 등을 지낸 그가 보수 기반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기 때문일 것이란 게 지배적인 해석이었다.

박 의원은 앞서 제1차 4·27 남북정상회담때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역시 당론과 별개였다. 야3당 의원 157명이 공동 발의한 드루킹 특검 법안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방북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대국민보고를 한 뒤 국회를 향해서도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