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렵다”

김동연 부총리 “지역별 차등화 검토” 발언에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아” 반대 입장
“그린벨트 직권해제 동의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한다고 하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4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저는 최저임금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난번 산입범위도 조정했지만, 지역별 차등화는 개인적 판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처럼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큰 곳도 많기 때문에 지역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지역별·업종별 차별화 얘기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김동연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업종별 차등화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부결됐고, 지역별 차등화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저희(기재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주택 공급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대해 “김현미 장관의 생각에 동의한다. 그린벨트 가운데 완전히 훼손돼 정비가 필요한 지역들이 있다. 그린벨트 해제도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자체가 수용 안 하는 건 중앙정부가 직권으로 하겠다는 생각에 같은 입장인가’ 묻는 진행자의 말에 “그렇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다. 부동산 투기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이나 금융 등을 활용하지만 공급도 일정 부분 필요하니 그런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