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회 ‘호된 신고식’…김성태-홍영표 몸싸움도

자유한국당,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파상공세
유 부총리 “위장전입 거듭 죄송…임기는 국민이 판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겨냥해 위장전입, 전문성, 차기총선 출마 여부 등을 놓고 집중공세를 펼쳤다.

4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주광덕 의원은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하고 아동 입학기회 박탈하는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돼서야 되겠냐, 학부모들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지난 2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돼 이날 대정부질문으로 데뷔전을 치르게 된 유은혜 부총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희 딸이 96년도에 유치원을 다녔고 97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유치원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에 대해 여러차례 송구하다는 말씀드렸고 거듭되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유 부총리가 “다만, (딸이 진학한) 덕수초등학교는 명문초등학교는 아니고 입학생이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덧붙이자, 주 의원은 “당시 (덕수초는) 강북에 있었지만 학부모들이 다 보내고 싶어하는 선호하는 학교라고 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유 부총리의 위장전입과 관련해 주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도 질의하자 이 총리도 “위장전입은 과오고 부주의다. 거듭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역시 자세를 낮췄다.

지난 2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이의 공방에서 ‘심재철 판정패’ 평가가 나오자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임명 철회를 주장해왔던 유은혜 부총리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의 공세를 별러왔다. 공방이 이어지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으로 나가 “이런 것은 제지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항의했고,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홍 원내대표에게 반발하기도 했다.

4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위장전입, 전문성, 차기총선 출마 여부 등을 놓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겨냥해 집중공세를 이어가자 “이런 것은 제지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의장석으로 나가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항의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를 막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주 의원이 “교직원, 학부모, 교육계 반대가 많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해 유감스럽다”고 지적하자 이낙연 총리는 “우려하시는 분들을 존중하지만 본인의 주의 부족이나 과오에 대해서는 반성의 뜻을 밝힌 것 같고 많은 의혹들은 과잉되거나 부정확한 보도도 있었다. 그런 상태를 감안했을 때 교육부 수장의 공석을 장기화하는 것보다 임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임명장을 수여하고 난 뒤 네이버 포털을 보면 ‘좋아요’는 1800명, ‘화나요’는 1만8000명이 넘는다. 10배 더 많이 잘못된 임명이라는 게 네티즌 반응”이라고 하자 이 총리는 “그런 우려를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인용한 포털은 원래 좋은일에도 ‘화나요’가 많은 경우가 있다”며 받아치기도 했다.

주 의원의 공세는 전문성과 차기총선 출마 여부로도 이어졌다. 주 의원이 “교육을 잘 모르는 장관이 자신을 부총리로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보답도 해야하고, 결국 청와대 지시 받아서 정권 아바타로 장관직을 수행할 거라는 비판이 교육계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자 이낙연 총리는 “(유 부총리의) 국회 의정활동 6년이 비전문가이고 무지하다고 할수 있냐”고 반문하며 방어막을 쳤다.

21대 총선 출마와 관련해 주 의원이 “차기 총선이 1년반 남았는데 총선출마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 일에 올인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할 수 있느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제가 지금 할 일은 교육부장관과 사회부총리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총선 출마, 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지가 중요하고 그 일에 온 힘을 기울 일 것이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주 의원이 “국민들은 장관의 그런 말을 차기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고 하자, 유 부총리는 “그 임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