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연체 급증…서민 가계 ‘휘청’

2016년 대비 햇살론 대위변제액 13배
빚 갚지 못하는 서민 가계 증가 반영

2018년 6월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시중 은행장들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의 연체 금액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체 금액 증가세가 올해 들어 크게 늘고 있어 서민 가계의 어려운 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빚을 갚아주고 구상권을 취득하는 비율)은 올해 7월 말 8.1%로 2016년말 평균 2.19%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받아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해 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 가계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위변제 건수로 비교해 볼 때 2016년말 기준 5201건(372억원)에서 2018년 7월말 기준 60684건(4890억원)으로 이미 11.6배(금액 기준 13배)가 늘어난 수치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창업 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의 경우, 연체금액이 2018년 7월말 기준 현재 350억원으로 2016년 기준 연체액 271억원에 비해 29%가 증가한 상태다. 지난해인 2017년을 기준으로 한 연체액 275억원보다도 늘었다. 특히 저신용자(7~10등급) 연체 금액이 2016년말 240억원, 2017년말 242억원에 비해 2018년 7월 현재 29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3억원이 늘어났다. 이는 전체 연체금액 증가액의 71%를 차지하는 수치다.

민간은행에서 진행하는 사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역시 연체잔액이 2016년 950억원(연체율 2.2%)에서 2018년 6월 기준 1382억원(연체율 2.5%)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태규 의원은 “서민금융상품마저 채무액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악화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민생경제와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경제회생 대책과 함께 가계 부담의 고통을 덜어주는 서민금융 지원방안의 새로운 고민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