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아니다”

4시간 의원총회 뒤 김관영 “다수 뜻 모아”
“대통령이 비준한 뒤 국회는 ‘결의안’으로 지지”
구체적 비용 문제엔 향후 ‘국회 동의’ 추진 강조

지난 6월29일 당 회의에서 발언중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운데).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연 결과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다수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4시간 가량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남북 평화의 과정,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특히 판문점 선언에 대해 지지를 한다”고 전제하며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 직접 비준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선 지금 상태로서는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고 보는 게 다수의 법리적 해석”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고, 관련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바른미래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조 장관은 여전히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남과 북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좀 더 국회가 힘을 보태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것은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국회 차원의 지지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뒷받침하는 게 좀 더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이날 결론은 일단 재정적 부담을 제외한 비준안 자체를 대통령이 추진하되 향후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 추가 논의가 진전되면 그 때 ‘국회 동의’를 거치자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고 추가적인 남북 합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절차를 요구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정부·여당의 강한 요구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동안 판문점 선언 등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정부의 제대로 된 비용추계 제시, 북한의 비준안 상응 절차 진행 등을 내세운 ‘조건부 동의’를 입장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 정부·여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당장의 국회 비준 동의를 피하는 대신 ‘결의안’으로 남한 쪽 국회 지지를 보여주고 비용 추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는 절충안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은 당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중진인 박주선 의원 등이 주장해오던 내용이기도 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근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로 정치권이 갈등하고 남남 갈등이 심화되는 요인이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비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하루 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비준 동의를 두고 격렬하게 대치하는데다 바른미래당 자체 의견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 가운데 일종의 타개책을 찾은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지상욱, 이학재, 이언주 의원 등 당내 대표적 보수 의원들이 이날 조명균 장관의 초청에 반발하며 의원총회에 불참한데다 비준 동의 대상이 맞다는 의견인 의원들도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전체 30명의 의원 가운데 최종 의견 도출때 남아있던 의원은 15명에 불과했다. 국회 비준 동의 찬성 여부를 두고 수주째 공방을 벌이다 뒤늦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데 대한 비판의 여지도 있다. ‘국회 비준’을 압박하고 있는 여당이 이에 동의할 수 있을지도 주요 관건이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