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마비 상태 한 달 만에 해소돼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장전입 등 흠결이 드러나 진통을 겪었던 헌법재판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심판정족수 미달로 마비 상태였던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한 달만에 정상화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는 재석 238표 중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로 국회 문턱을 아슬아슬하게 넘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는 찬성 201표, 반대 33표, 기권 4표,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는 찬성 210표, 반대 23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앞서 여야 3당은 각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고 지난달 17일 인사청문회도 마쳤지만 김기영·이종석 재판관의 위장전입이 드러나면서 최종 선출에 진통을 겪었다. 지난달 19일 5명의 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고 대법원장 몫으로 이석태·이은애 후보자가 추천돼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국회 선출 3인은 공석으로 남아 심판 정족수 7인을 못 채운 상태였다. 가까스로 재판관 선출을 마친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추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