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첫 국회 위원장…‘심상정 정개특위’ 떴다

지각출범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 선출
심 “특별히 무거운 자리…숙명처럼 느껴”

국회 정치개혁특위 첫 전체회의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심상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첫 회의. 특위 위원들 가운데 최다선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시 위원장을 맡아 위원장을 추천해달라고 하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을 열었다.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이 분야에 대해 연구도 많이 하신 심상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상정 위원장’에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심상정 위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당 소속 심 의원은 이렇게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아 정개특위위원장에 선출됐다.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에 내정되고 실제로 의사봉을 잡기까지 무려 3개월이 걸렸지만 위원장 선출에 걸린 시간은 3분 남짓이었다.

위원장 자리에 처음 앉게 된 심 위원장은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저에게는 오늘 맡게 된 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가 특별히 무겁다.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뒤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고, 또 제가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맡게 된 첫 번째 국회직이기도 하다. 그 소임이 다름 아닌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마치 숙명처럼 느껴진다.” 선거제도 개혁은 고 노회찬 의원의 유지였다. 2004년 총선에서 함께 국회로 들어온 ‘정치적 동지’를 떠나보낸 그는 이제 정개특위 위원장이 돼 그의 유지를 이어가게 됐다.

이를 위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심그대로 국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심 위원장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구체적인 방안과 쟁점도 추려져 있다”며 속도감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희망했다. 현재 정치권에선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날 선출된 각 당 간사들도 선거제도 개편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을 뽑기 위해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간사도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여야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무거운 질타를 가슴에 새기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위 위원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가 정상화되기를 학수고대했다. 천신만고 끝에 출범했는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26일 정개특위 구성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놓고도 특위 위원들의 여야 정수를 문제삼으며 특위 출범을 지연시킨 자유한국당을 에둘러 겨냥한 발언이었다. 기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충분히 토론했고 결정할 근거도 충분히 있다. 벌써부터 활동 기간 연장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 안에 끝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 위원장은 지난 5일 완료해야 했던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조속히 꾸려달라고 특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30일 2차 회의에서 소위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결실을 맺으려면 정리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지지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현행 지역구 중심의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기류가 있다. 영남에 지지 기반을 둔 자유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시 선거구에서 2인 이상, 농촌 선거구에선 1인 선출)를 주장하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정당 득표율 만큼의 의석 수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한 국민 설득과 합의도 정개특위의 몫이다.

서영지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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