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논란’ 강정민 원안위원장, 국감 당일 사표 내 질타

신용현 “국감 당일 사표 제출 초유 사태”
정용기 “허위 보고·위증 대해 조치해야”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결격 사유 논란이 일었던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이 29일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원안위는 이날 강 위원장이 인사혁신처에 낸 사직서가 수리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 1월 3년 임기의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10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는 셈이 됐다.

29일 강 위원장 없이 치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은 질타가 이어졌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감 당일에 부처 차관급 인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초유의 사태”라며 “라돈 같은 생활 방사선 문제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감 당일 사직서를 제출한 강 위원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안위원장이 허위문서로 국회에 보고하고 국감에 출석해 위증했으며, 심지어 이를 회피하고자 사직서를 내고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다. 위증 사례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국감을 앞두고 사직서가 처리된 데 대해 입법부를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퇴를 하려고 했다면 문제 제기가 이뤄진 그 날(12일) 국감 이후 바로 해야 했다. 아니면 오늘이라도 국감장에 와서 소회를 밝히고 사퇴 이유를 밝히는 게 도리였다"며 "크게 봤을 때 정부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강 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 시절이던 2015년 원자력연구원 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원안위원장 결격 사유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12일 열린 국감에서 최연희 자유한국당 의원 등 과방위원들은 강 위원장이 왕복항공료 341만원에 학회참가비 56만원 등 모두 674만원을 원자력연구원의 연구비 카드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적 있는 경우 위원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위원이라면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국감에서 강 위원장은 “과제를 한 적 없는 것으로 안다”며 “결격 사유 등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의 사직으로 엄재식 사무처장이 차기 원안위원장 임명 전까지 직무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객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초빙교수 등을 지냈다. 앞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는 건설 반대 전문가로 참여한 바 있다. 정유경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