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부풀릴라, 예산 막아라”…한국당, 정부 ‘일자리 정책’ 저지 예고

자유한국당, 2019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선정
8개 일자리 예산은 “단기 알바로 고용통계 왜곡”
남북경협 사업은 “비핵화 뒤 추진해야” 삭감 주장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 될 전망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와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당면 과제인 ‘일자리 창출’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재정 투입으로 단기 일자리를 늘려 ‘고용 창출’ 효과를 얻으려 한다고 판단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이 31일 공개한 ‘2019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자료집을 보면, 한국당은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통계용 분식 일자리’ 예산이라며 8개 사업을 문제 삼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청년디자인 인턴십 운영을 위해 요청한 ‘창의예술인력 양성’ 사업 예산 71억원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패를 재정으로 메우려는 대표적인 단기 알바 일자리다. 또한 고용 통계상 취업으로 처리돼 통계적 오류는 물론 향후 재정이 중단될 경우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예산 71억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사업(각종 봉사·자문·지원단)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301억원 늘려 요청한 부분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봉사 기간이 단기간(1~2년)으로, 양질의 일자리와는 무관하지만 통계상 취업 인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통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도시재생건축 인턴십 채용 사업도 삭감 대상으로 정했다. 이 사업은 건축·토목 분야 청년을 도시재생사업 지역 200개 현장지원센터에 400명을 인턴으로 채용해, 1인당 월 164만원을 10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한국당은 “재정이 중단되면 일자리가 없어지므로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고 통계 왜곡에 따른 국민호도용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예산 77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험실 창업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성장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등도 기존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정부의 내년도 남북 경제협력 사업 예산도 국제사회 제재가 풀리기 전에 먼저 추진해선 안 된다며 대폭 줄이겠다고 했다. 정부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협력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530억원 늘린 2975억원을 요청하자, 한국당은 “면밀한 총사업비 공개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사항이고, 대북제재 완화 등 적절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관련 예산 증가분 530억원의 절반인 265억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비료 지원 등 민생협력지원도 “비료는 화학 처리하면 미사일 연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5·24 제재 품목에도 포함돼있다. 5·24 제재 조치 해제와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며 관련 예산 삭감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1일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핵심 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해 한국당이 벼르고 있어 여야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