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꾸린지 98일 만에 ‘지각회의‘… 공수처 등 쟁점

박영선 민주당 의원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출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사법개혁 과제 풀어갈 것”

1일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1일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7월26일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처리된 지 98일 만에 열린 ‘지각회의’다.

이날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지지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사법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사개특위가 사법개혁의 중심에서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 나아가도록 열과 성을 다해달라”고 특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사개특위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과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낳게 하는 등 실망이 커지고 있다. 판사도 한 인간으로서 편견에 흔들릴 수 있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판사가 그 편견에 휩싸여 사법농단을 일삼는 건 부패라고 할 수 있다”며 “사개특위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비롯해 숙원 사업인 사법개혁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 쪽에서는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감지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 관련해서 지난 2013년 여야가 합의해 상설특검법을 만든 바 있다. 당시 대선후보들이 대검중수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해서 폐지됐지만, 그 뒤 아무런 변화된 내용이 없다. 상설특검법도 아직까지 한 번도 실질적 운영을 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같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인 정부합의안이 도출됐다고 했지만,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정부안이 제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안을 봐야 우리도 역사적 합의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걱정되는 건 사법개혁이 오히려 법 집행의 경쟁을 촉진해 수사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20대 국회 들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사개특위가 올해 초 출범해 6개월간 활동했지만 자유한국당이 특위 활동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났다. 박영선 의원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뽑은 이번 사개특위의 활동은 올해까지로 예정돼 있다. 사개특위는 오는 8일 대법원과 법무부, 9일 경찰청과 검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16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1일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