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대법원 판결, 안보 재앙” 김진태 “우리 아들 군대가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부당’ 대법 판결에
“김명수 코드인사 결과” 한국당 입 모아 비판

김성태 “코드인사, 세상 달라져”
홍준표 “대법원 성향 급변”

지난 4일 ‘동성애동성혼개헌 반대국민연합’ 회원들이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앞에서 형평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여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일제히 ‘코드인사의 결과물’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원심 판결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은 오승헌(34)씨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바 있다. (▶관련 기사 보기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70년 이어온 처벌 멈췄다)

2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코드 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논란과 반대 속에 앉혀 놓으니 역시 세상이 달라지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국민에 부여하는 신성한 것이 병역”이라며 “국가 안보 위기에서 나온 판결이란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일제히 글을 올려 ‘코드 인사’의 결과로 국가 안보가 위기를 맞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홍준표 전 대표는 “세계 유일 냉전 지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 “문 정권의 선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오천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복 입은 좌파 완장 부대답다”며 법원을 정면 겨냥하고, “이 정권은 국방력을 허무는 일만 골라가며 한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몇달 뒤면 우리 아들도 군대 간다”고 밝힌 그는 “이런 암울한 나라에 태어난 걸 탓해라”라고 썼다. 아들 둘을 둔 김 의원은 1일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큰 아들은 제대했고, 둘째 아들이 입대를 앞두고 있다. 집안 3대가 모두 군대에 갔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남구)도 “군인 되면 양심 버린 사람이 되는 거냐”며 “코드 대법원의 양심없는 판결은 결국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낸 또 하나의 안보 재앙”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군대 가서 나라 지키는 대한 국민 군인들의 진짜 양심을 지켜야 이 나라도 지켜낼 수 있다”고 썼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