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아동수당 소득 관계없이 전면 지급”

2019년도 예산안 설명 간담회서 밝혀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으로 입장 선회
“저출산 극복이 예산 우선 순위…
가짜 일자리, 경협 예산 대폭 삭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이 소득 하위 90%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지급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지난해 예산안 협상 당시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 지급을 관철시켰으나, 1년 만에 아동수당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로 돌아선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2019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출산 극복을 내년도 예산집행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만 0~6살 어린이를 둔 소득 하위 90% 가정에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6학년(만 12살)까지의 모든 가정에 지급하고 액수도 3년내로 3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동수당의 대상과 범위, 금액을 모두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아동수당을 모든 가정에 지급하도록 한 정부 방안을 두고 “보편복지는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아동수당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됐는데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만 최대 연 1150억원의 행정비용이 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아동수당에 대한 당의 기조가 완전히 달라진 이유를 묻자 “옛날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다”며 “그만큼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앙”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또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토탈케어카드’를 지급하고, 출산 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준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학교 3학년 자녀까지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내일수당’을 신설해 내년부터 월 20만원, 3년 안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이 밖에도 공정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청년에 대한 교육 수강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무공영예수당을 현행 36만∼38만원에서, 46만∼48만원으로 10만원 늘리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안이 제시됐다. 자율방범대나 이·통장을 비롯한 사회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 경로당과 노약자가 주로 거주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등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저출산 관련 예산을 포함한 20개 별도 사업에 15조원의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20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과 남북 경협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땜질용 가짜 일자리 예산, 어디까지 쏟아부어야 하는지 모를 남북관계 예산, 태양광 예산 등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예산을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가짜 일자리’ 예산 8조원, 남북경협예산 5000억원 등을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아동수당 확대는 현금성 지원을 통해서라도 최우선 순위인 저출산 문제를 개선해보자는 것”이라며 “우리 당 기조를 완전히 뛰어넘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아동수당 100% 지급에 한국당이 동의한다고 하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의 일자리·남북관계 예산안 삭감 방침에 대해선 “남북 평화협력 사업 예산은 박근혜 정부 때도 1조원대 초반 규모를 유지했다. 남북 평화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면 (예산을) 인정해주는 게 옳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