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 “양진호 카르텔 묵과할 수 없어, 엄정 수사해야”

여야 위원들, 디지털성범죄 카르텔 수사 촉구 한목소리
“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통·재생산 방관해와”
“정치권 배후 소리까지…명백히 수사해야”
9일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 수사 촉구 성명 발표하기로
15일엔 법무부 등 부처 현황보고 받는 자리 마련

지난 7일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e-mail]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의 폭력 사건에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 실태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로 결의했다. 또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 실태 및 감독 현황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한 게 웹하드 카르텔이다. 얼마 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에 가서 얼마나 힘들게 주홍글씨를 지우고 있는지 보고왔다”며 “여가위가 이런 부분에선 한 목소리를 내왔다. 여가위가 정부 차원의 엄격한 수사와 재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해 디지털 성폭력 대응 단체와 미팅하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땐 증명할 수 없었다. 이번 양 회장 사건이 수사되면서 디지털 불법 촬영물을 본인이 게시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삭제하고 다시 재생산하면서 끝없이 자기는 돈을 벌고 피해자는 고통받는 일을 그대로 해왔다면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치권에 (양 회장의) 배후 세력이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혀야 한다. 성명서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등 관계 부처를 불러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웹하드 모니터링을 위한) 디앤에이(DNA) 필터링 등 기술이 개발돼있고 정부 주도로 할 수 있었음에도 업계 자율에 맡겨달라는 요청 때문에 (관리를) 자율로 해왔다. 양진호는 본인이 음란물 헤비 업로더 회사를 운영하고 (불법 영상을) 올리고 모니터링 업체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고, 이를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도 운영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방관 돼왔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수사 촉구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논의 끝에 9일 오전 국회에서 ‘양진호 웹하드 카르텔’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로 결의했다. 또 15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실태 및 관리·감독 현황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질의하기로 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