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때리기로 1석3조 노리는 한국당 지도부

김병준 “정부는 민주노총과 결별 각오하라”
김성태도 대기업 노조 비판 목소리 높여
당내 결속 다지기·정부 흔들기·노동운동 비판 ‘3중포석’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이 ‘노동개혁’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민주노총과의 결별을 각오하고, 과감하게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 압박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는 글을 올려 “민주노총은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어찌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돼 투자와 산업 구조조정,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던 ‘포용적 성장’을 거론하며 “문제는 실천인데, 이에 있어 반드시 넘어야 할 난관이 노동개혁”이라면서 민주노총을 지목했다. “청와대 일각에서 말했듯 민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것도 여야정 라운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 봄직 하다”며 “대통령의 용기있는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나라가 민주노총의 나라인가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세력과 결별한다는 각오를 세워야 경제와 산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당 내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임명했던 전원책 변호사를 비대위 쪽이 ‘문자해촉’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당 내 비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개혁’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김병준 식 ‘담론 정치’를 이끌어 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아이(i)노믹스’라고 이름 붙인 새로운 성장담론을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계 출신’임을 내세워 온 김성태 원내대표도 서울시 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문제를 제기하며 배후에 민주노총이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해 왔다. 지난달 18일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서울시청을 항의방문한 김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은 불의의 사고(‘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를 말함)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한 청년의 목숨값으로 서울시 공기업을 일자리 먹잇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인 13일 한국당-한국경영자총협회 일자리정책 간담회 때도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이 우리 기업들의 경영개선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세습 채용비리로 연결되는 엄청난 사회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노동계 전반을 겨냥했다. 서울시 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건이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보수층에서 거부감이 높은 민주노총을 겨냥함으로써 ‘현 정권 흔들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보기 : 한국당 ‘서울교통공사’ 이슈에 올인…4가지 이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입장문을 내어 “여당의 원내대표 지역사무실 마저 점거하는 등 우리와 통하지 않으면 모두를 적으로 간주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괴물’이 되었다”며 민주노총 저격을 거들고 나섰다. 그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 국민이 감내하는 고통은 안중에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드는 ‘괴물의 탄생’은 친노동을 표방한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노동계와 짝짜꿍을 맞춰 온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결과 정권 출범 1년반 만에 고용 참사를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