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폐기 국정조사 해야”

“2013년 교육부 회계시스템 도입 추진, 김상곤 전 장관이 2017년 폐기”
“사립유치원 비리뿐만 아니라 정부 관리 부실 책임도 물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폐기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사립유치원 비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립유치원 3법’ 논의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뿐만 아니라 현 정부 책임도 함께 묻겠다는 취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회계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얼마나 많은 사립유치원이 회계 부정에 연루됐는지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일선 교육청과 교육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사회적 부정과 비리 척결, 사회적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함께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도 함께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으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그런데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12월 명확한 사유 없이 폐기했다.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 폐기를 주장하고 사립유치원의 손을 든 사람은 김상곤 전 장관이다.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원장을 처벌하고 유치원에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국가관리회계시스템 구축사업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기한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을 부정하지 않는다. 교육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면피하면서 사립유치원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정의롭지 못하다.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교육부·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과 유착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유아교육 5개년 계획(2013-2017)’을 발표하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 등 극심한 반발 이후 지난 3월에 발표한 ‘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0)’에는 해당 사업이 빠졌다. 이경미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