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개혁’에 몽니, 여당은 합의쉬운 규제개혁만 하려해”

정의당-경제민주화넷 경제민주화·민생입법 간담회

19일 국회에서 정의당 주최로 열린 ‘정의당 원내대표-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민생입법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잇다.

두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민생·개혁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고, 민주당은 이런 야당과 합의가 가능한 규제개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국회에서 정의당 주최로 열린 ‘정의당 원내대표-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민생입법 간담회’에서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개혁’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절대 반대하겠다고 몽니부리는 정치세력이 있는가하면, 어차피 개혁입법이 쉽지 않으니 이번 국회에서 개혁입법은 어렵고 야당과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 마치 노무현 정부때 대연정 주창처럼 암묵적인 대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민생·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해서 외부에 법안 내용이나 논의 일정 등을 알리지 않아 법안이 통과되어도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계약갱신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4년 넘은 임차인들은 법은 통과됐지만 적용받지 못하고, 7년 넘은 임차인들에게도 건물주가 나가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실현, 민생개혁을 위한 10대 우선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대리점본사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재벌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법 개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비정규직 특수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 청년정책 제도화와 정책당사자 참여보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등 10개다.

이 중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사무처장은 “유통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서비스 노동자들이 대부분 여성들인데 일과 삶의 균형이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 또 하루종일 서서 일하면서 하지정맥류, 무지외반증 등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증 등 다양한 질병으로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방기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도 “전국에 대형마트가 500여개가 넘는데 이제 와서 법으로 규제하는 건 너무 어렵고, 최근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 출점 규제로는 전혀 규제가 안 돼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지역 생태계를 말살시킨다”며 유통산업발전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 여신금융법과 관련해 방기흥 회장은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니고 대기업과의 차별만 없애달라는건데 법제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문제과 관련해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최근 고시원 화재 사건도 있었고 집문제는 너무 오래된 심각한 문제”라며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제한없이 규정해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 제한, 임대차 등록제 의무화 등을 뼈대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촛불혁명 이후에 특히나 정권도 교체된 상황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민생입법 10개 과제는 20대 국회에서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지금은 솔직히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라면서도 “현장과 같이 손잡고 중소상인과 국민들을 위해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