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정무적 판단 단계 아냐”…‘이재명 징계’ 유보적 입장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이재명 지사 관련 답변
“연동형은 연계시킨다는 것이지, 독자적인 법칙아냐”
“이재명, 수사·재판과정 등 보고 판단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민주당이 공약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며 “(현행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과 비례대표를 어떻게 연계시킬까하는 건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없었다”며 “지금처럼 소수당이 정당득표율은 어느정도 나오는데 지역구에서 낙선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비례성 약화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연동형’은 (정당득표율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연계시킨다는 것이지, 독자적인 하나의 법칙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현행제도보다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정도에서 선거제도 개편의 절충을 시도하자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럴 경우 민심이 찍은 정당득표율과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정치개혁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비례성을 만들어줄냐에 대해 논의돼야한다”고 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당의 조처 등과 관련해 이 대표는 “언론에 보도된 것 말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건의 수사과정, 검찰 송치 후 과정, 법원의 재판 과정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해야지 현재로선 정무적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사건 때 당에서 신속히 출당·제명 절차를 밟았던 것과 다르게 대응한다는 시각에 대해 이 대표는 “안 전 지사는 그날 바로 본인이 시인하고 사과했다.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까 당에서 징계절차를 밟은 것이지만, 김경수 경남지사(드루킹 사건)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본인들이 부인하니까 당에서도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