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득표율-의석수 100% 연계 못해”…선거개혁 후퇴 논란

기자간담회서 선거제 개편 등 발언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연계
구체적 논의 없었고, 법칙도 없어”
민주 연동형 비례제 당론과 거리
전문가 “100% 안하면 취지 퇴색”
“소수정당에 일부 양보 그치나” 관측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선거제도 개편에 공감하면서도 정당득표율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100%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거듭 밝혔다. 이를 두고 선거에서 민심이 지지하는 정당득표율과 실제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정치개혁 요구보다 낮은 수준으로 여당이 발을 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소수당의 정당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와도 지역에선 낙선되기 때문에 (정당지지도가 의석에 반영되는) 비례성이 약화된다”며 “그걸 보정하는 방안으로 (다수당이) 양보할 수 있겠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로 몰아주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만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연동형 비례제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공약했던 여당이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연동형이라는 것은 (정당득표율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연계한다는 것이지 독자적인 하나의 법칙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그간 공약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2017년 대통령선거, 민주당이 2016년 총선에서 공약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제’는 그간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제의 한 종류로 이해돼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나눌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는데, 선관위가 2015년 국회에 낸 권고안이 바로 연동형 방식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제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그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서울권의 의석수가 50석이라고 했을 때, ㄱ정당이 총선에서 40%의 정당지지율을 얻었다면 우선 ㄱ정당에 20석(50×0.4)을 배정한 뒤 서울권 지역구 당선자가 20석에 모자라면 부족한 의석을 그 정당의 서울권 비례대표 후보 중에서 채워주는 게 선관위 안이었다.

따라서 여권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이해했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들은 이 대표의 최근 발언을 공약 후퇴로 받아들인다. 민주당에선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100% 연동형’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늘리는 수준에서 선거제도 문제를 보완하는 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현행보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공약을 바꾼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한 자문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소병훈·김상희·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낸 선거법 개정안 모두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이라며 “‘100% 비례대표로 몰아주겠다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기존 당의 흐름과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개특위 공청회에 참여했던 수도권의 한 대학 교수(정치학)도 “연동형 비례제는 본래 정당득표율대로 100% 의석을 배분하는 건데 그걸 ‘100%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