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크난 세입 4조원’ 논란에 예산심사 중단

한국·바른미래 “세입 4조원 결손…정부 대책 없어 심의 못한다”
민주당 “앞뒤가 바뀌어…국회 심사 결과 보고 대책 세워야”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6일 저녁 ‘세입 결손 4조원’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위) 비슷한 시각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이 심사 중단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송경화·서영지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세입 결손 4조원’ 문제로 파행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6일 “정부가 세입 결손 4조원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올 때까지 예산 심사를 할 수 없다”며 예산 심사를 중단했다.

장제원·이은재·이장우·곽상도·송언석 등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소위 시작 첫날부터 여야는 정부에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결손 4조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국회가 지난 5일간 삭감한 금액을 제시했다”며 “정부가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적자 국채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혔다.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으면 예산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세수 4조원 결손’ 논란은 예산소위가 시작된 21일부터 벌어졌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으로 기존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4조원가량 세입 결손이 생겼다고 보고하자, 야당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은 “내년에 국채발행을 해도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방어했다. 야당은 정부에 이날까지 대책을 마련해오라고 했지만 이날까지 자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자 심사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정부가 저질러놓은 세수 결손분을 국회가 책임져야 하나. 국회가 빚을 지면서 심사할 수 없다. 정부가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심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부채가 상당히 위험한데 여기에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세수결손을 초래하는 각종 세법 개정안들이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올 때까지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도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홍근 의원은 “국회가 예산 심사를 빨리 해 세출 감소분이 어느 정도 나와야 정부가 이를 감안해 대책을 말할 수 있는데 어느 것 하나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 안(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 밥을 한참 짓고 있는데 숭늉 내놓으라고 솥을 엎는 격이다.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오늘 파행의 전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빨리 심사에 임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부) 대책을 빨리 듣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