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예산 늘리고 “한부모 지원 삭감” 송언석 의원실 발칵

한부모 자녀 돌봄 지원사업 ‘전액삭감’ 주장 파문
항의 전화 빗발…저출산대책 예산 쏟아붓겠다던 한국당도 도마

송언석 의원 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저출산은 국가적 재앙”(김성태 원내대표)이라며 15조원 예산을 증액하겠다던 자유한국당이 정작 한부모가정 육아돌봄 지원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해 비난에 직면했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이 문제가 됐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혼모 등 한부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61억38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에서는 17억여원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올라왔던 내용이었다. 그는 “그 동안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대어서) 해 왔는데, 국가가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유형의 기관 시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직 기재부 차관이다. (▶ 관련 기사 보기 : “예산 깎으면 시설 한부모 아이들 고아원” 울먹인 기재부 차관)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송 의원실은 발칵 뒤집혔다. 몰려든 항의로 인해 의원실의 전화는 오전 내내 통화중이었다. 송 의원의 의정활동을 올리는 블로그에도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다. “저출산대책에 15조원을 쓰자던 한국당이, 정작 한부모 가정은 지원 안해준다는 말이냐”는 취지의 비난이 높다.

송언석 의원 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한부모가정 지원 예산 61억원을 깎아야 한다는 송 의원이 정작 자신의 지역구(경북 김천)에는 예산 827억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한 사실도 입길에 올랐다. 그는 지난 8월 말, 내년도 예산안에 국도 3호선 김천∼거창 확장 사업비 265억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옥율∼대룡 건설 사업비 130억원, 국도 59호선 김천∼선산 확장 사업비 89억원 등 모두 82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은 김동균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어 “자신의 지역구 도로에 국고 수백억원씩 쏟아붓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누군가에는 목숨과도 같은 61억원은 국가 책임은 곤란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와 함께 삭감돼야 하느냐”고 송 의원을 비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하는 등 저출산을 ‘국가적 재앙’이라 규정하며 대대적인 저출산 대책을 쏟아낸 바 있다. 지난 2일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저출산 극복을 내년도 예산집행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겠다”며 관련 20여개 사업에 1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을 현행 선별 지급이 아니라 100% 지급하고, 중학생 자녀까지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내일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토탈케어카드’를 지급하고, 출산 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준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소요되는 재원 마련은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20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과 남북 경협 예산을 대폭 삭감한 뒤 그 예산을 돌리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에 ‘다걸기’하겠다던 자유한국당이 한부모가정의 양육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나선 것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송언석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의 저출산 예산 증액 기조와 어긋나는 질의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의 예산안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 이 부분을 감액하더라도, 기존의 지원이 끊기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재정 소요 예산을 중앙재정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말했다. “한부모 가정 돌봄 지원의 경우 이미 지방비와 각 기관에서 현재도 재원을 대고 있는데, 그 지원을 앞으로 국가가 부담하라는 이야기가 타당하고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또 “특히 정부 예산안이 국회 제출된 뒤 4조원이나 결손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다른 부분 감액을 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도 함께 맞물렸다”고 덧붙였다. 세입 결손을 자초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지방비와 국비를 일정 비율로 함께 지출해 결과적으로 한부모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자는 차원의 매칭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당이 주장해 왔던 국가적 차원의 ‘저출산 지원’ 기조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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