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9년도 예산안 정부 원안 ‘일단’ 상정

여야 합의 이루지 못한 채 ‘반쪽’ 본회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본회의에 모두 불참했다.강창광 기자 [e-mail]

국회는 3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상정했다.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일단 안건만 상정한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 정부 원안과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19년도 임자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을 상정했다. 상정에 앞서 문 의장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어제(12월2일)였는데 (어제가)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선 오늘 (본회의를) 열었어야 한다”며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합의를 요구했지만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민들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 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예산안 정부 원안이 상정됐지만, 이후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면 수정안이 다시 올라가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 설명 직후 산회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대거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의 윤소하, 김종대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러 차례 모여 예산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간 협의인 이른바 ‘소소위’ 논의도 마무리되지 못했고, 바른미래당 등은 선거제도 개혁과 병행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합의에 난항이 이어졌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