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컵라면‘ 먹으며 협상 나섰지만… 예산안 논의 ‘제자리 걸음’

야당 “4조 세수결손 대책없다” 비판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또 다른 변수
민주 “예산안 연계는 절대 안할 것”

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취재진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기다리고 있다.

“대표님, 지금 라면 안 된다고 합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좌관)

5일 오후 2시, 홍 원내대표가 늦은 점심을 위해 국회 본청 3층 식당을 찾았다가 한숨을 쉬며 운영위원장실로 발길을 돌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설렁탕 먹으러 갔다는데 나는 밥도 못 먹고 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내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협상을 벌였지만, 진전은 없었다. 결국 홍 원내대표는 너OO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3일이나 훌쩍 넘었지만 이날도 여야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제 삼은 지점은 4조원의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가 아직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금까지 세수결손 대책을 그냥 쉬쉬하고 뭉개고 넘어갈 생각을 하니까 근원적 문제에 봉착한 것”이라며 “4조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으면 수정예산을 통해 그걸 보완해서 다시 내년도 예산편성을 얘기해야 하는데, 결국 마지막 대책으로 국채발행을 내놓은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또 다른 변수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의 안을 내가 제시했고, 그 안을 가지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 중앙홀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연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당으로선 결코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건 절대로 안 할 것이다. 이건 아주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것이고,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하고 묶어서 (예산안 처리를)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선거법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선거법은 다 알겠지만, 당 대표, 사무총장 정개특위 간사를 통해 이야기하게 됐다. 지금 이 테이블에서 선거법까지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470조 예산안의 감액 규모와 범위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날 여야 3당 간사가 참여한 ‘소소위’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보류한 사업 249건을 심의해 약 1조5000억원을 삭감한 상황이다. 이중 여야 간 이견이 심한 사업 70건은 재보류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협상으로 넘겨졌다. 쟁점 사업은 크게 △남북경협기금 △일자리 예산·법안 △공무원 증원 △세수변동 대책, △특별활동비 등 5가지로 꼽힌다.

글·사진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