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철도사고 피해보상 확대 등 ‘매뉴얼’ 마련”

12일 오전 총리공관서 고위 당정청협의회
“내년도 SOC 사업예산 조기집행 실시
‘유치원 3법’ 등 올해 통과되도록 최선”

12일 아침 7시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부터)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최근 철도 사고·장애와 관련해 시설과 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집중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뒤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크게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처 △중점 법안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 △최근 안전사고 후속 대책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 최근 새로 임명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제2기 경제팀’도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먼저 홍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처와 관련해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5조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집중관리 분야로 정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대상 확대 등 서민들 삶과 직접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 지원에 대해 정부가 대상별로 그 내용을 꼼꼼히 알려, 대상자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내년도 경제정책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고, 정부가 다음주 초 이를 발표하기로 했다.

중점 처리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당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포함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 경제3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내년 예산의 실제 집행에 필요한 세출연계 법안 등이 올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청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철도 사고, 통신 화재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공단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부품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으며,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확대하고, 승객 피난 등 ‘여객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케이티(KT) 화재와 관련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00개 통신시설에 대한 전면적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티에프 운영을 통해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 대책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열수송관 사고에 대비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로 장기 사용 열수송관 긴급 점검을 마무리하고 약 1개월간 정밀진단에 들어가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