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정세현 “트럼프 임기 중 북핵 문제 해결돼야”

한겨레 스페셜 ‘2018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서 대담

박지원 의원 “한반도 평화 위해 트럼프 재선 성공하길…
문 대통령, 북-미교착 땐 앞서되, 일 이뤄지면 뒤에 가야”

정세현 전 장관 “비핵화 성과, 내년 중반께 알 수 있을 것”

2018년은 한반도에 격변의 시간이었다. 4·27 판문점선언 발표와 5·26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진행된 두번째 남북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12 북-미 정상회담 등 역사적인 일들이 많았다. <한겨레>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특사를 맡은 바 있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민족통일연구원장을 역임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13일 ‘2018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대담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이러니하게 꼭 재선에 성공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일 때는 한 발 앞서 해결하되, 일이 이뤄지면 한 발 뒤에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짚으며 “비핵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직결된 만큼 내년 중반을 넘어서야 알 수 있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담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공덕동 <한겨레티브이(TV)>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가 사회를 봤다.

사회자 : 언젠가 통일이 이뤄진다면 2018년이 역사적인 해로 남을 것 같다. 2017년에는 금방 전쟁이라도 날 것 같았는데, 분위기가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박지원 : 지금까지 북한이 해오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작년 11월29일 미사일 발사 뒤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근혜’ 때 남북관계 10년을 잃어버렸는데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한 것이 가장 큰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잘 이어가서 싱가포르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6·12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사건이고, 대변동이었다. 올해야말로 통일에 버금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본다.

정세현 : 박 의원이 말한대로 지난해 11월 북한의 화상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성공하면서 극적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미국으로서는 그걸 방치하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더 개발할 거고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참 망신이다. 북한은 북한대로 만약 미국이 여러가지 이유로 (북한을) 대화 상대로만 쳐준다면 미국과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해서라도 제재를 푼다든지 경제 지원을 받아내는 그런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작년 연말이었다. 저는 이런 문구가 생각났다. ‘궁즉변, 극즉반’. 코너에 몰리면 반전이 일어나고 극에 달하면 역시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돼 있다. 미국과 북한의 소위 상대방에 대한 정책이 궁즉변, 극즉반에 의해 금년 초부터 변하게 됐다.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놓치지 않고 잘 잡아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구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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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하나하나 짚어보겠다. 4·27 판문점선언 합의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보나?

박지원 : 양국이 긴장을 서로 없애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북-미 정상회담을 이루자고 한 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반도에는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가 남북 관계가 아니다. 사실 남북관계는 좋은 것이다. 물론 지난해에는 115명밖에 왕래를 안 했지만 올해에는 7000명 이상이 (왕래)했기 때문에 인적 교류도 이제 많이 좋아졌다. 그렇지만 가장 당면한 문제는 역시 비핵화에 있고, 또 북한 핵문제는 남북 간 문제도 아니고 북중 문제도 아니고 북미 간 문제다. 그래서 4·27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 중재해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가 됐고, 그 주제를 한반도 비핵화로 설정해줬다.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정세현 :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그건 그대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4·27 판문점 선언문 조문에는 안 들어갔지만 도보다리 대화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이 종전과 불가침만 보장해주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냐는 것, 그게 바로 4·27과 6·12의 출발점이었다. 비핵화에 대해 분명하게 됐다는 게 주목할 대목이다. 두번째, 철도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했다는 것은 북한이 강력하고 절실하게 요청했기에 반영됐다고 본다. 지금 그 작업이 시작됐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의 2조 군사 분야, 그동안 군사 분야에서 그렇게 상세하게 4개 조항까지 합의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합의한 적은 없었다.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가 9·19 군사 분야 합의서다. 군사 부문에서 비핵화를 포함해서 남북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사회자 : 5월26일 두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남북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구나’ 싶어 깜짝 놀랐다. 그때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

정세현 : 당시 뉴스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다. 이렇게도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직통 전화가 연결이 되니까 정상끼리 얘기해서 ‘좀 급하게 봅시다’ 해서 내려올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만 간다면 통일도 머지 않은 시간에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 미국 간의 실무자들끼리 협상을 시작하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가 현실로 자꾸 구현되고 있다.

사회자 : 6월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은 어떤 의미였나?

박지원 : 파격적이었다. 제가 미국 또는 한국 이 쪽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때 회담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그렇게 설명을 잘 했다고 한다. 그러니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북핵이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으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또 후계자 수업도 포병학교에서 받아서 아이티(IT)에 밝고 현대 과학에 가깝다. 그래서 북한 핵의 내용을 오메가 와트는 어떻고 해서 기술적으로 설명하는데 소위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뿅 갔다’고 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평가했고, 거기에서 엉겹결에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준 것이 지금 꼬이게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다.

정세현 : 실무자들은 아마 오랫동안, 북핵 문제가 1995년 터져서 해결될 뻔 하다 꼬이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북핵 문제는 고도화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오락가락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꼬치꼬치 따지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한꺼번에 주다니….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다. 합의문을 보면 새로운 관계 수립, 두번째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세번째가 비핵화다. 북한은 반드시 이것이 동시 이행이라 생각하고 합의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동시’는 있을 수 없다. 비핵화를 먼저 하면 평화 문제는 그 다음에 논의해도 충분하다. 북한의 선 행동-후 미국의 보상 원칙을 가지고 실무 협상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럴 때는 오히려 나서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북-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게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 설득해서 북한도 조금 양보하도록 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금년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김 위원장이 이렇게) 안 와버리니까. 그런데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

박지원 :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연다’고 나와 있다. 적대적 관계를 해소한 것이다. 북한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공동 협약 조약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약속했다’고 돼 있다. 북한은 결국엔 다 됐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국무장관으로 옮긴 것이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서훈-김영철-폼페이오’ 라인업이 심플하다. 그런데 국무장관으로 되니까 국무부는 쉬운 것도 어렵게 푼다. 그래서 꼬이기 시작했다고 본다. 합의문을 보면 지금 북한의 주장이 맞다. 북한 인사들이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약속했지 않냐, 그런데 왜 지금 안 하느냐?’, 이게 옳다.

사회자 : 세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9월18~20일에 있었다. 현장에서 어떻게 느꼈나?

박지원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장소에서 기업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아 이 분은 확실하게 비핵화를 해서 경제발전으로 간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얘기하는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데리고 왔는데, 나와 얘기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나를 본척 만척 하고 그 쪽으로 갔다. 그 정도로 경제 발전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 그리고 능라도 체육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이 잘 소개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했다’고 하니까, 약간 주춤하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는 우뢰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서 ‘아, 이제 북한 인민들로부터도 비핵화는 공인됐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디테일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비핵화 의지에 후퇴는 없고 경제발전으로 나가려 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정세현 : 저도 능라도 연설,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에 완전히 합의했다고 얘기할 때 박수가 나오고 함성이 지축을 흔들 정도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 때 가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긴장하고 듣는 모습이 몇 번 지나갔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대부분 그런 식의 큰 행사 연설이나 작은 환영 만찬의 답사에 대해서도 북에서 미리 원고를 보자고 하는데 이번엔 그런 게 없었다. 7분의 연설을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맡겼다는 것인데 그거는 대단한 신뢰가 있기 전에는 그러기 어려웠던 것이다.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긴장을 해서 귀를 쫑긋하면서, 눈썹을 잡아당기면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 그거 보고는 과거와 다르구나. 상당히 사람들이 개방적으로 숨길 것 없이 하고,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남쪽 대통령이 하는대로 일임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적어도 두 사람에게서는 잘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북-미 관계가 잘 안 풀리면서 자꾸 걸음이 늦어지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다.

사회자 :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징이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박지원 : 지금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러니하게 꼭 재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근세에 가장 미국에서 존경받는 클린턴, 오바마, 힐러리 등 이런 인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북핵 문제를 (트럼프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2년 동안에, 특히 재선 가도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에서 되네 안 되네 하지만은 저는 비핵화가 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고 어느 정도 성공할 것으로 보기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한반도 전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정세현 :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보여주는 행보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사회자 :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어떻게 예상하나?

정세현 : (답방) 2~3일 전에라도 전격적으로 통보할 수 있을 것으로 아직도 기대한다. 우리는 대통령의 행사가 그렇게 극비 사항은 아니지만 저 쪽은 극비 중의 극비다. 특히 동선이 사전에 노출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안해하는 정도다. 그런 점에서는 직전에 될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고 본다. 그렇게라도 해줘야 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런데서부터 진정성이 입증돼야 비핵화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한테도 메시지가 가는 것이고 미국한테도, 자기가 남북 간의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보여줘야 앞으로 미국에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건 반드시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근거를 갖는 것이다.

박지원 :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유훈을 지키고 자기 약속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와야 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체육관에서 북한의 인민들에게 비핵화를 공표해서 박수를 받았듯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에 와서 한국 국민들과 전세계인들에게 나는 비핵화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다. 공인받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약속 지켰으니 트럼프 대통령, 당신도 약속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와야 한다.

사회자 :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전망하나?

정세현 : 싱가포르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합의됐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못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시작돼서 톱다운 식으로 내려가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려면 2차 회담에서 북-미 수교는 앞으로 내년까지 몇 단계 거쳐서 풀고 연락 사무소를 언제 한다든지, 평화 협정을 바꾸기 위한 협상은 언제부터 한다든지, 비핵화는 몇 단계로 마무리한다든지 ‘어떻게’에 대해 큰 틀을 정상급에서 합의하고 이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야 한다. 2차 북-미 정당회담에서 6·12 회담의 합의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몇 단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나야 한다. 1월에 끝내는 게 제일 좋다.

사회자 : 2019년 남북 관계를 전망한다면?

정세현 : 북-미 정상의 2차 회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에 따라서 남북 관계의 속도가 결정될 것이다. 우리가 시작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지원이라든지, 유엔 제재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재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 그러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것은 매우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건건이 미국과 사전 협의해서 사실상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남북 협력사업은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마저 없으면, 북-미 간 비핵화와 관련해서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레버리지가 우리에게 안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 행사에서 한 발언을 주목한다.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개선의 종속 변수가 아니다’라고 했다. 남북관계 선행에 대한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비핵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직결돼 있어서 내년 중반을 넘어서야 알 수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싶다. 그리고 내후년 쯤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비핵화로 넘어갈 걸로 보는데, 미국과 밀고 당기는 그 시간에 우리는 남북의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만들 수 있다.

박지원 : 북-미 간 교착 상태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 앞서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북-미 간 일이 이뤄지면 우리는 한 발 뒤에 가야 한다. 백 가지를 남북간에 합의를 해도, 북-미 간에 어깃장이 나면 한 가지도 실천할 수 없다. 그 속도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잘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철도같은 걸 보면 북한이 전쟁을 (정말) 원하면 동해선 800km 조사하는 것을 까 보여주겠냐. 북한도 전쟁할 생각은 버린 것 같다.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동해선의 조사는 북한이 전쟁을 포기했다는 것을 세계와 미국에, 한국에 보여주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조사는 철저히 해야 한다.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급진적으로 경제 협력과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사회자 :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다면?

정세현 :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은 성과가 크게 날 것이라고 본다. 한 발 앞서 가면서도 계속 미국에 손 내밀어서 같이 갑시다 이 길로, 다른 한 쪽으로는 북한에 손을 내밀어 이 쪽으로 갑시다, 우리가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역할을 내년에도 좀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박지원 :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시작이었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물을 창출하고 있다.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정리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