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연동형은 내신 안 좋으면 수능에 가중치 주자는 것”

정개특위 1소위서 정유섭, 한국당 의총 부정적 기류 전해
“연동형 비례제는 국회의원 간선제, 사표문제도 해결 안돼”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참석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신이 안 좋으면 수능시험에 가중치 줘서 합격률을 높이자는 인위적인 조정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에서 “연동형 비례제 배분 방식과 관련해 납득이 안 가는 측면 많다”며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가져가면 어느 정당이 경쟁이 치열하고 힘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냐”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어제(19일) 한국당 의총에서 나온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해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간선제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정치개혁으로 봐줄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다. 또 연동형을 한다고 지역구 사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또 “연동형 비례제가 대통령 중심제와 (제도적으로) 맞는지, 의석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할 것인지 등의 의견들이 저희 당에서 집약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로 새로 선임된 장제원 의원은 회의에서 “대통령 중심제라는 권력구조 문제를 원포인트로 개헌하는 부분이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밝혔다. 그는 “승자독식, 소수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면 그야말로 완벽한 승자독식인 65%의 국민도 무시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게 승자독식 문제라면 더 완벽한 승자독식인 대통령 선출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한 합의사항”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소위 논의를 전달해드리면 ‘여야 5당 합의문에 충실하자,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하고 나서 곧바로 권력구조 항목을 논의하자’고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민주당의 기류도 전해졌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저희당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연장선상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원들 간의 간담회나 토론회를 나름대로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동형 비례제 적용 기준을 정당지지율만으로 하는 게 우리 현실에 맞는지, 지금 연동형을 시행하는 국가들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그는 또 “벙립형 방식이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법, 예를 들어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1 대 1’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