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100% 연동형 비례제를”…정개특위 ‘3각 논쟁’ 본격화

민주 “국내 상황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국 “비례 확대가 정치 개혁인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참석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3각 논쟁’이 본격화했다.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0일 1소위 비공개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오늘은 (1소위가 추린 7가지 쟁점 가운데) 의석 배분 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논의했다”며 “각 당의 당론이 아니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야3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정당 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100% 배분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3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어떻게 되든 독일처럼 의석을 배분하자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제의 부작용을 강조했다고 한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비공개회의로 전환하기 전 공개발언에서도 “어제(19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제가 국회의원 간선제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역구 선거에서) 직접 뽑지 않은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늘어나는 데 대해 국민이 정치개혁으로 봐줄 것인가라는 의문도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적 상황에서 민심을 반영하는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며 크게 세가지 안을 내놨다고 한다.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1 대 1’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2 대 1’이나 ‘3 대 1’ 등으로 조정하는 상황이 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1 대 1인) 독일의 연동형 방식으로 전체 의석을 나누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첫번째 안은 19대 국회 당시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중재안’ 방식이다. 이 안은 연동형을 도입하되, 정당 득표율로 배분한 의석의 절반만 보장하는 방식이다. 두번째 안은 ‘복합연동형 방식’으로, 정당 득표율과 그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을 합산한 비율로 전체 의석을 나누는 것이다. 세번째 안은 거대 정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총득표율보다 의석을 더 가져가고, 소수 정당은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가져가는 불비례성을 보완하는 ‘보정 방식’이다. 먼저 비례대표 일부 의석을 통해 지역구 선거에서 득표율보다 의석을 적게 가져간 소수 정당 등에 보충해주고, 나머지 비례의석은 정당 득표율대로 각 당에 배분하는 안이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