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처리 합의한 선거제 개혁 의석 배분 등 놓고 진통 계속

1주일에 2차례 논의 강행군
7가지 쟁점 추리고 이견 조율
비례 의석 확대만 겨우 접점
4일 새해 첫 회의 열기로

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야가 ‘1월 합의처리’를 약속했던 선거제도 개혁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각 당의 이견이 커 합의안 도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전담하는 국회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구체적인 합의 시한을 오는 20일까지로 상정하고, 지난달 18일부터 일주일에 두차례씩 논의하고 있다. 우선 선거제도 개편 관련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 뒤 △의석 배분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적극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이중등록제 도입 여부 △공천제도 개혁 등 쟁점 7가지를 추렸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신년인사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핵심 쟁점인 의석 배분방식에서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정당득표율만큼 전체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연동형을 도입하되 정당 득표율로 배분한 의석의 절반만 보장하는 ‘준연동형 비례제’,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득표율을 합산한 비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복합연동형 비례제’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위헌성이 있다,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다, 간접선거다’ 등의 구실을 들어 연동형 비례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현행 ‘5.38(253석) 대 1(47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 대 1’ 또는 ‘3 대 1’로 조정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안은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쟁점은 갈 길이 멀다.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을 놓고 민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도농복합제’(도시는 소선거구, 농촌은 중대선거구)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 거부 정서가 강한 ‘의원정수 확대 문제’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와 달리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의 태도도 논의 순항의 걸림돌이다. 지난 26일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원내대표들의 합의를 뒤집냐. 이거 사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틀 뒤 열린 정개특위 1소위 회의는 자유한국당이 “사기” 발언을 한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10분 만에 파행했다. 정개특위 1소위는 오는 4일 새해 첫 회의를 소집해 논의를 이어간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