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 임세원 교수 애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추진”

“응급실 외 의료인 폭행처벌 강화 검토”
중증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등도 추진
‘안전 진료를 위한 TF’ 설치키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노력을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내에서 ‘안전 진료를 위한 티에프‘를 만들고, 정신과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해 정신과 의사협회, 관련 분들과 논의해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미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이 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며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지만, 응급실 외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처벌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응급실 외 의료인 폭행 처벌도 강화하는 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이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지만, 예약 없이 1년 만에 내원했고, 사건 당일까지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았다.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관리부실 비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증정신질환자는 퇴원 뒤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외래치료 명령제를 강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에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