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신재민 청문회 열자”…민주당 “정치공세”

한국·바른미래·평화당,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도 서두르겠다”
“문 대통령이 10일 회견에서 신재민 관련 입장 밝혀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야 3당 회동을 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당시 관련 인사들을 출석시키는 청문회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은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적자 국채 발행 여부를 둘러싼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당시 관련 인사들이 출석하는 방향으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상임위에서 청문회 등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도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임위 청문회를 활성화해야 하고, 첫 사례가 신 전 사무관 의혹 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신재민 전 사무관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최근 군 장성급 인사자료를 분실하며 ‘기강해이’ 논란이 일었던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에 대해서도 상임위 등을 열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새로 대두된 인사수석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운영위와 국방위 연석회의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3당은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및 위원 추천을 가급적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청문회 요구를 ‘정치공세’로 간주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의 공세에 강경 대응을 삼가는 분위기다. 최근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인해 손혜원 의원이 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하면서, 자칫 적극적인 대응이 불필요한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너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서, 우리 당 차원에서 어떤 논쟁으로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청와대가 인사수석실 행정관과 신 전 사무관을 대하는 태도가 모순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같은 5급 공무원인 신 전 사무관과 청와대 정아무개 행정관을 바라보는 정부·여당의 상반된 입장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 전 행정관의 행동은 청와대라는 지위를 이용한 ‘일탈’이고 신 전 사무관은 공직 내부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며 “평생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귀동냥한 사무관’으로 여기고 재갈을 물리면서, 공직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되는 정무직 공무원은 관대히 두둔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겠나”라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후 ‘사찰·조작·위선정권 진상규명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적자국채 발행 시도 관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 전 사무관 고발 취하 관련 입장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