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조사위원에 ‘보수·극우’ 권태오·이동욱·차기환 추천

보수·극우 성향 군인·변호사·언론인 출신 내정
차기환 과거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 체제 부정”
“국가가 국민 죽이는 잘못된 인식 퍼져”

5·18 민주유공자 3단체와 5·18기념재단 관계자, 유가족 등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5·18진상조사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자한당 원내대표실 앞으로 이동해 나경원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추천위원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으로 군인 출신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추천했다. 일부 인사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극우세력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 세사람을 추천했다고 밝히며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진상규명위 상임위원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 육군본부 8군단장 등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 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권태오(63)씨를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월간조선> 기자 출신으로 현재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를 맡는 이동욱(59)씨와, 수원지법 판사 출신 차기환 변호사가 추천됐다.

5·18 민주유공자 3단체와 5·18기념재단 관계자, 유가족 등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5·18진상조사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한당은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명단을 발표했으나 유가족들은 나경원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추천위원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이동욱씨는 지난 1996년 <월간조선>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와 과장’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검찰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재수사 결과와 관련 언론보도가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그는 당시 검찰이 발표하거나 언론이 보도했던 △계엄군의 중화기 사용 △탱크진압 △계엄군의 지뢰매설 등을 모두 ‘과장 보도’로 규정했고,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사실상의 발포 명령자라는 검찰의 발표도 “검찰이 입맛대로 골라쓰라는 식의 양면성 있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사실상 부인했다. 당시 ‘5·18 학살자 재판 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5·18 공대위)는 이 기사 관련 성명을 내어 “100만 국민의 서명으로 만들어진 5·18 특별법과 5·18 광주학살자들에 대한 재판 및 진실 규명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 때(2009~2012년) 한나라당 추천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고, 2015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추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차 변호사는 과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영화 ‘화려한 휴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민을 잔혹히 죽이는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 정치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들에게 이 노래가 누구를 기리는지 알려야 한다” 등 발언을 한 바 있다. 2015년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 발사에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선, 당시 백남기씨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기 전에 이미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고의로 백씨를 폭행했고 주변의 2명이 백씨의 머리를 바닥에 찧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인권유린과 발포 책임자 등을 밝히기 위해 제정된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기구다.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9월14일부터 시행됐지만, 당시의 민간인 학살과 발포 명령자 규명, 헬기 사격 등을 조사할 진상조사위는 자유한국당이 위원 3명의 추천을 미루면서 넉달 동안 출범하지 못했다. 진상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과 더불어민주당(4명), 자유한국당(3명), 바른미래당(1명)이 추천한 9명으로 되는데, 현재 안종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국회의장),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민병로 전남대 교수,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이성춘 송원대 교수(이상 더불어민주당),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바른미래당) 등이 위원으로 추천돼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