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인사’ 조사위원에…한국당, 진상규명 방해 본색

넉달 만에 극우 대변 등 3명 추천
“계엄군 진압 과장” 주장한 이동욱
‘북한군 광주 남파설’ 퍼뜨린 차기환
박근혜 때 민주평통 출신 권태오
5·18 단체들 “진상규명 훼방 우려”

자유한국당이 4개월간 결정을 미뤄오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에 군인 출신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추천했다. 하지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등에 왜곡이 많다고 주장한 이들이 포함돼 반인권적 유혈진압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포기한 추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진상규명을 방해할 인물들”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14일 이들 3명을 추천하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 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주장을 해온 극우 인사 지만원씨를 결국 배제했지만, 최종 추천한 인물들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극우세력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이동욱씨는 현재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1996년 <월간조선>에 쓴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와 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이 발표하거나 언론이 보도한 ‘계엄군의 중화기 사용과 탱크 진압’ 등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진압군과 시민군 양쪽 다 공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 당시 한나라당 추천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고, 새누리당 추천으로 2015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과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5·18을 담은) 영화 <화려한 휴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민을 잔혹하게 죽이는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12년엔 트위터에 ‘북한군 광주 5·18 남파 사실로 밝혀져’라는 기사를 리트위트하며 “역사적 진실은 무엇일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차 변호사는 통화에서 “국군에 씌워진 누명을 풀어야 한다”며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육군 8군단장 등을 지낸 권태오씨는 박근혜 정부 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유족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천된 이들은 정당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훼방 놓을 가능성이 큰 인물들”이라며 “한국당은 5·18 가치를 훼손·왜곡한 인물이 아니라 진상규명 소신과 의지를 가진 인물로 재추천하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당이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면 차제에 추천을 포기하라”며 추천권 반납도 요구했다.

진상규명조사위는 계엄군의 인권유린과 발포 책임자 등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기구다. 특별법이 그해 9월부터 공식 시행됐지만, 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넉달 동안 출범하지 못했다. 국회의장(1명)과 더불어민주당(4명), 비교섭단체(1명)는 이미 추천을 마친 상태였다.

이경미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