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동형’ 안에 한국당 일각 공감…선거제 접점 찾을까

여야 선거제 논의 어디까지
정개특위 소위 10차례 회의
여야 5당 핵심 쟁점 의견 드러나
득표율 일부 반영한 민주당 안에
장제원 “여기서 접점 찾자” 동의
민주·한국당 견해차 좁히나 주목

야 3당, 의석 늘려서라도 비례제 강화
거대 양당 의석 확대에는 반대하나
민주당도 ‘비례의석 확대’엔 공감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회의시작을 알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의 ‘1월 합의 처리’가 불발됐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핵심 3개 항에 대해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모두 10차례 회의를 열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및 의원 정수 확대 등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까지의 주요 쟁점과 각 당의 입장을 짚어본다.

■ 정당득표율에 따라 100% 의석 배분? 일부만 배분?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당시 합의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승자독식형’ 선거제도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국회 안팎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 쟁점은 의석 배분 방식이다. 야 3당이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100% 연동형(독일식)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당득표율로 배분한 의석을 절반만 인정하는 ‘준연동형’,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득표율을 합산해 전체 의석을 나누는 ‘복합연동형’, 지역구에서 정당득표율보다 의석수를 적게 가져간 정당에 비례의석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보정연동형’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한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야 3당은 비례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지난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당론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준·복합·보정 연동형 방식 중에서 접점을 찾기를 제안한다”며 사실상 민주당 안에 동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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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정수 300명? 330명? 당시 합의문 2항은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 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을 위해선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불가피한데, 이는 의원 정수 문제와 직결된다. 야 3당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은 의원들의 반발로 불가능하니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현재 의원 300명에서 10%를 늘린 330명 선에서 협의하자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민들의 반대’를 내세워 ‘현행 300석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대신 민주당은 지역구-비례의석을 현행 253-47에서 200-100으로 조정하자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지역-비례 의석 비율인 2 대 1을 따른 것이다.

■ 지역구 의원은 어떻게 뽑을까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당선되는 ‘승자독식형’이다. 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유리하다.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의원이 도시에선 소선거구제, 농어촌에선 중대선거구제(한 지역에서 2~5명 선출)로 의원을 뽑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명료한 선거제도 원칙에 반한다”(김재원 의원) “당론이 아니다”(최교일 의원) 등 같은 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야 3당은 100% 연동형이 받아들여지면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아깝게 낙선한 후보 구제’ 석패율제 도입될까 합의문 3항은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이다. 지역구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는 지역주의 완화와 지역구 의석을 축소할 때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제도로 2015년 중앙선관위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역주의 구도가 강한 우리나라에 개혁적인 선거제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야 3당도 찬성 의견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언급한 적이 없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