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현직 대령이 취업 위해 군사기밀 유출 굉장한 문제”

공군 대령 기밀유출 파문
“법무부, 기밀 먼저 검토한 법무부 검사 철저하게 수사해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군 대령이 대형 법무법인 ‘김앤장’에 취업하려고 군사기밀을 넘겨주기 전에 사전 검토를 도와준 법무부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군검찰에서는 적어도 (군사상 기밀 문건을 누설한) 신아무개 대령에 대해 충분히 진술을 듣고, 나아가서는 (김아무개 법무부 검사가) 제출했다는 그 문건에 대한 확인까지 거쳐 기소했는데 법무부에서는 (김 검사의) 일방적 이야기만 듣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겨레>는 김 검사(사법연수원 36기)가 지난해 7월28일 친분이 있던 신 대령을 만나 김앤장에 지원할 이력서와 군사상 기밀이 담긴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등을 전달받아 검토했고 보도했다. 신 대령은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 군과 관련된 일반적인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김 검사에게 전달했고, 지난해 신 대령의 군사기밀 유출 등의 혐의를 수사하던 군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군 검찰에 사실상 이 ‘가짜문건‘을 제출했다.

전 의원은 법무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법무부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군검찰이 입수하고 있는 여러가지 증거 자료 등을 업무 협조를 위해서 같이 본다든지 아니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자료에 대해 충분하게 조사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법무부가 해당 검사 말만 믿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