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예타 재조사 통해 문제 사업 중단해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 비판
“정권 성공 집착해 다음세대 부담 넘겨”
“4대강 비판하던 여당 의원들 유구무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발표를 비판하며 “부실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검증하는 재조사를 통해 문제 있는 사업은 중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정책부대표인 채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결정됐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여당 의원들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안에 유구무언이다. 권력을 잡았다고 국가 재정원칙을 손바닥 뒤엎듯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단기 건설 부양은 재정원칙을 파기해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현 정권의 성공에 집착하는 정권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채 의원은 자신이 2017년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사업비 축소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는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검증하는 재조사를 통해 문제 있는 사업은 중단하게 하는 내용이다.

채 의원은 특히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발표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이해관계로 인해 무조건 찬성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재정 역사에서 ‘포크배럴’의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크배럴’은 농장주가 돼지밥통에 고기를 던져줄 때 모여드는 노예 모습과 같다는 의미다. 채 의원은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설사 우리 당 의원의 지역구가 예타면제 사업 구역에 속하더라도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새만금국제공항 등 23개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소요 예산은 모두 24조1천억원에 이른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