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보이콧 이어지면…여야4당, 2월 선거법 패스트트랙 검토

여야 4당 원내대표-정개특위 위원장 회동
심상정 “한국당 불참시, 특단의 방법 고민”
비공개 회동 참석 의원 “패스트트랙 논의해”

여야간 선거법협상시안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김관영 바른미래당(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 2월에도 국회 보이콧을 계속하며 선거제도 개혁 협상에 불참할 경우,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함께 만났다. 이 자리는 지난달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날까지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유감의 입장을 밝히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애초 이날 오후 2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모여 간담회를 하기로 했지만, 현재 국회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하기로 해 ‘5당 회동’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나 원내대표를 뺀 여야 4당이 시간을 앞당겨 오전에 만난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5당이 합의한 날짜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조금만 더 진전시켜주면 원내대표들이 참여하는 정치협상을 병행하면서 반드시 2월중에는 선거법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관련한)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회동에 대해 한국당이 보이콧 등의 이유를 들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2월 중에 반드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국당이 (함께) 임해주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위원장은 “한국당이 정치파업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링 안으로 들어오길 촉구한다”며 “한국당이 끝까지 협상에 참여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특단의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비공개 회동에선 한국당이 2월에도 국회 보이콧으로 일관하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최장 330일 이후엔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는 제도다.

비공개 회동 직후 심상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시민사회나 야3당에서 패스트트랙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동에 참석한 한 의원은 “‘한국당이 2월마저 보이콧으로 시간을 다 보내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패스트트랙이라도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면서도 “(패스트트랙을 하기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패스트트랙을 하게 되면 민주당과 야3당이 단일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아직 패스트트랙을 거론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4개 당이 한편이 돼 한국당을 압박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4·15 국회의원 선거를 하려면 공직선거법상 13개월 전인 오는 3월15일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내야 한다. 또 국회는 이 안을 바탕으로 선거일 1년 전인 오는 4월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이런 일정 때문에 2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