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판사 탄핵’ 역풍에 자유한국당으로 ‘포문’

‘김경수 판결’ 사법부 비판 자제
“보복성으로 비칠 우려 톤 다운”
이해찬 “공당이 대선 불복?
대선 끝난 지가 언제인데”

김 대법원장 “법관 공격, 적절찮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탄핵된 사람들의 세력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다는 말인가”라며 자유한국당을 성토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을 ‘적폐세력의 저항’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에 날을 세웠으나, 당 안팎에서 역풍을 부르자 ‘정통성 시비’에 나선 자유한국당으로 과녁을 이동한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는 1일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감히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통탄을 금할 길이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에 대한 특검 필요”(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세 수위를 높인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그는 “대선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대선 불복을 하는 듯한 공당이 어디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김경수 지사 재판과 연결해서 대선 불복을 하려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설훈 최고위원은 “지금 와서 한국당이 대선 불복을 하겠다면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법부와 판사 개인에 대한 비판은 잦아들었다. 김 지사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포함한 ‘판사 탄핵소추’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초반 민주당은 성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들어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처음에 워낙 판결이 황당하니까 사법 농단에서 책임있는 자를 앞세웠지만 너무 보복성으로 비친다는 우려를 반영해 ‘톤 다운’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면서도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인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법리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경화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