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폐점 위약금에 소송 압박까지…CU편의점주 “죽을 지경”

가맹점주·민주당 을지로위 회견
본사와 상생협약 제도개선 촉구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14개월간 4000만원 손해”

“본사만 살찌우는 구조 바꿔야”
이달 국회서 민생법안 처리 시급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셋째)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가 주최한 ‘씨유(CU)편의점 저매 출 점포 피해 사례 보고와 진정한 상생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지난 2017년 씨유(CU) 편의점 본사 개발직원으로부터 일매출 150만원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씨유 편의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매출은 본사 직원이 보장한 액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6만원밖에 안 됐어요. 1년2개월간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현재까지 4천만원의 손해만 봤습니다.”(충북 음성군 금왕광신 씨유 편의점 점주 홍대선씨)

“하루 14시간 이상 일해도 적자만 쌓여 매월 150만원 대출로 유지하다가 개점 2년 만인 지난해 11월 문을 닫았어요. 처음 계약할 때 본사 개발직원은 위약금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폐점 때 위약금 1900만여원에 재고 부담까지 떠안았어요. 씨유 본사는 지난 설 명절을 쇠기 직전에 위약금 지급 소송 제기를 예고했어요.”(서울 관악구 관악해피 씨유 편의점 전 점주 한승진씨)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씨유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씨유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생연석회의 소속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점주는 빈곤해지고 본사만 살찌우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본사와 가맹점주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협약과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씨와 한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씨유점포 개설 피해자모임’을 결성해 지난해 11월부터 편의점 본사인 서울 강남구 비지에프(BGF)리테일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생연석회의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협약을 강조하는 까닭은 가맹점주들이 처한 위기 상황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편의점 실질매출 추이는,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4명의 점주(이 중 3명이 씨유 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2013년 당시와 매우 흡사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설명을 들어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편의점 수가 늘면서 본사의 실질매출은 증가했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점주들의 실질매출은 떨어졌다. 이후 상생협약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 등으로 출점이 제한되면서 점주와 본사의 실질매출 증가율이 동반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리제한 규정을 폐지한 이후 과다 출점이 다시 발생하면서 점주들의 매출 증가율은 또다시 떨어졌다고 민주당은 진단했다. 실제 대기업 편의점 3개사(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가 공정위에 제출한 매출자료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매출이 본사의 경우 2007년 4조8천억원에서 2017년 13조7천억원으로 늘어났지만, 가맹점주의 경우 2007년 5억300만원에서 2017년 4억7천만원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강화와 최저수익 보장, 희망폐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우원식, 이학영 의원 등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우 의원은 “일본 세븐일레븐은 15년 계약해서 본사가 12년간 최저수익을 보장하는데 씨유 편의점은 왜 5년 계약 중 1년밖에 최저수익 보장을 안 해주느냐”며 최저수익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런 민생법안들을 2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e-mail]